세월호 3법 (세월호특별법 제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유병언법)
여야 협상이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한다.
근데 뭐가 도출된거지?
아무리 찾아보고 아무리 읽어보고 아무리 들어봐도
뭘 만든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여러분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
자, 최종합의 내용 보자.
재난안전 총괄부처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
안전처장은 장관급으로 한다.
여기까지 정부의 안이 다 통과.
한가지 바뀐 것.
야당이 따낸건가? '국가안전처’가 ‘국민안전처’로 변경됐다.
그리고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도 정부 원안대로 폐지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처 산하의 해양경비안전본부, 중앙소방본부로 전환한다.
야당의 요구를 반영하여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가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독자성을 유지하기로 했다.
헐!!!!
여러분은 이게 무슨 얘긴지 아시겠나?
원래 정부가 하겠다는거 다 들어주고
새로 만든건 이름 글자만 바꿨고 독립성과 독자성 유지라는
아무 의미없는 걸 따냈다???
아, 정말 어떡하냐?
우리나라, 정말 어떡하냐?
난 소방방재청 없어진다고 해서 불나면 이제 안끈다는 얘긴줄 알았음.
해양경찰 없어진다고 해서 바다에는 이제 경찰이 없어지는 줄 알았음.
졌다!!!!
이렇게 하려고 그 오랫동안 나라를 이토록 갈등의 장으로
상처투성이 나라로 만들었던걸까?
더이상 할말 없다
!!!!!!!!
김제동 특강 중에 명언이 있다.
김제동 특강 중 - 머리가 책임지기 싫으면
머리를 안하면 된다.
왼손과 오른손, 그리고 머리의 책임론.
이제 김제동 하나 남았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