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집회, 박사모 집회 등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의 선봉장 강원도 춘천 국회의원 김진태 의원이 서울고법에 의해 선거법 위반 공소 제기가 받아들여졌다.
김진태 망언, 촛불은 촛불일 뿐, 바람 불면 꺼진다.
법률이라 말이 어려운데 무슨 말이냐 하면
원래 김진태 의원은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중앙선관위로부터 고발을 당했었다.
하지만 무혐의 처분을 받고 기소됐었다.
김진태 망언, 물대포 얼굴에 맞았다고 뼈가 부러질 수 있나
그런데 강원도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김진태 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재정신청을 한 것이다.
이게 재밌는 부분인데 중앙선관위가 고발한게 무혐의로 나왔는데 왜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재정신청을 또 했을까?
이 부분에서 그동안 김진태 의원이 춘천시민을 얼마나 부끄러운 시민들로 만들었는지 개인적으로 느낌이 온다.
여러분도 느껴지시는지?
재정신청 뜻은 검찰이 불기소로 기소를 안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인데 법원에 이것이 적법한지 판단해달라고 재정신청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서울고법 형사25부의 조해현 부장판사가 2일 '김진태 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재정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관련 대법원 판례상의 법리와 증거에 비춰볼 때 (재정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사진출처 : 로이슈
재정신청을 받아들인 조해현 부장판사는 대구지법 법원장 시절 법관들의 골목길 투어를 하며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재판을 하자고 주장한 신뢰감 있는 판사다.
재판부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공개한 공약이행평가 내용, 공약이행평가 자료가 작성된 과정, 공표사실의 내용 및 표현방식, 공표 시기, 김 의원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경위 등을 법리에 비춰보면 재정신청은 이유가 있다"고 밝혔고 이어 "선거법에서 말하는 '허위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 선거인에게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며 "허위사실 표명 여부는 표현의 객관적 내용, 어휘의 통상적 의미 등을 고려한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졌으니 김진태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아야한다.
김진태 태극기 집회
김진태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 내용. 고발된 이유.
김진태 의원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 즉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된 이유, 내용은 무엇인가?
김진태 의원은 지난 해 4·13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경선기간 개시일인 3월 12일 지역구인 춘천 지역 유권자들 9만2천여명에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문자를 발송했다.
하지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이 같은 발표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해 발표한 공약 이행 평가를 한번 보자.
■ 사업 방법과 내용
▪ 사 업 명 : 19대 국회의원 공약이행 평가
▪ 대 상 : 19대 국회의원 (지역구)
▪ 기 간 : 2015년 12월 ~ 2016년 2월 3일
▪ 평가대상 : 19대 국회의원 선거공보물 공약의 이행도 (2015년 12월말까지의 공약이행 기준)
▪ 평가방법 : 사업고시 공문 발송 이후 의원실에서 공개한 공약이행현황 자체평가표 분석
▪ 표출방식 : 보도자료 및 개별의원 자체평가표, 평가단 소명요청 내용 등
▪ 평가내용 :
[1] 공약완료 분야 : 선거당시 선거공보물을 통해 약속한 공약의 완료 현황
※ 입법관련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입법사항 완결 검증
※ 재정관련 공약: 이행에 필요한 총 재원 확보 검증
[2] 공약이행 분야 : 선거당시 선거공보물을 통해 약속한 공약의 이행 현황
※ 입법관련공약: 발의, 상임위 심사, 법사위 심사 등은 단계별 본회의 통과율 적용
※ 재정관련공약: 확보재정 / 필요재정 × 100
[2] 일치도 분야(Pass/Fail) : 선거공보물의 공약과 현재 공개된 공약 내용의 일치 여부
※ 공약완료분야 우선 발표, 공약이행 분야와 일치도 분야는 지속 평가 진행
▪ 결과표출
- 공약이행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및 분야별 결과 발표.
- 자체평가표 비공개 의원 명단 1,2차 언론 공개
- 공약정보사이트를 통한 공약이행 정보 게재
아래 표는 점수는 아니고 일단 5대 핵심 공약 분야별 16개 시도별 비교 분석표인데 정책 수요의 특징만 나타내는 것이다. 그냥 참고.
이제 지역별 공약 이행 현황을 한번 보자.
이게 중요한데 강원도가 완료율이 높다.
하지만 보류된 공약이 매우 높고 폐기된 공약도 엄청나다.
폐기된 공약은 전국 1위다.
그렇게 총 평가를 해보면 지역별 공약완료율 결과
경북지역이 공약완료율 59.56%로 가장 높았고, 인천지역이 공약완료율 57.92%, 충북지역 공약완료율 56.20% 순으로 높았다.
전남지역 공약완료율이 38.00%로 가장 낮았고, 울산지역 공약완료율 40.14%, 충남지역은 41.85%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공약완료율이 낮았다.
그러니까 강원도가 3위가 아닌 것이다.
김진태 망언 세월호 인양하면 사람만 또 다칩니다
김진태 의원은 1964년 10월 13일 (52세)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 학사 출신이고
본관은 김녕 김씨, 부인은 원현숙씨, 춘천지방검찰청 부장검사를 역임했다.
1992년부터 20여년간의 검사생활 중 절반 가량을 공안수사를 담당하였다.
역시 이런 류의 사람들은 모두 공안 검사!
제19대 총선에서 강원 춘천시 새누리당으로 나와 49.3% 득표, 58,629표로 국회의원 당선,
제20대 총선에서 50.54%, 66,374표로 국회의원에 당선, 2선 의원이다.
김진태 의원은 친박의 대표로 촛불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며 국민들의 촛불집회를 폄훼하고 박근혜 대통령을 계속 비호하면서 각종 집회에 참석, 해외 원정 집회까지 다니며 박근혜 탄핵을 반대하고 있다.
민중의 소리
김진태 망언 '파리에서 시위한 사람들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도록 하겠다'
한편 김진태 의원과 함께 염동열(횡성·태백·평창·영월·정선) 의원도 선거법 위반 재정신청이 통과됐다.
더민주 강원도당은 논평에서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이것이 사법정의이다. 사필귀정"이라며 "검찰은 광장과 촛불로 표현된 이 시대의 준엄한 명령이 무엇인지, 또 법과 정의의 여신이 눈가리개를 하고, 한 손에는 칼과 다른 한 손에는 양 팔 저울을 들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공소 제기를 통해 검찰은 지난 오류를 바로잡고, 국민의 검찰로 돌아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오늘 뉴스 업데이트.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이 상실된다.
19일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다우)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 측에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 이행 평가 71.4％로 강원도 3위를 차지했다고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사실과 다르므로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진태 의원은 고등법원에 항소해서 제대로 다퉈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