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

이재용 재판 징역5년형과 이건희 동영상 협박 징역 4년 6개월

참 충격적인 일이다.우연의 일치인지 운명의 장난인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선고와 이재용 부회장의 아버지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xx 의혹 동영상 촬영 및 협박 사건의 CJ제일제당 선부장의 선고가 같은 날 있었다. 먼저 아들 사건부터 보면 검찰이 12년 구형했지만 이재용 부회장은 5년형을 받았다.미르케이스포츠재단 204억원에 대해서는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고 횡령으로 보지 않았다. 미르케이 재단 뇌물은 무죄로 나왔고 최순실과 정유라를 위한 승마지원, 영재센터 지원은 뇌물로 봤고횡령도 일부 64억원 횡령 등이 인정되면서 5년형 실형이 선고된 것이다.최순실 모녀를 모른다고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서 말했던 것도 위증죄가 성립됐다. 5년이라는 낮은 형량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대통령에게 적극..

변희재 대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가 대단한 것은

법원이 변희재 대표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지난 번 포스팅에서 변희재 대표가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영장까지 발부했던 것을 포스팅했었는데 2014/08/13 - [뉴스 따라잡기] - 변희재 도망갈 염려가 있어서 구속영장 발부, 빅토르안과 김광진 아버지 발언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는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변씨는 지난해 3월 “민족의 반역자 김광진이 국민세금 7억을 받아 갈대와인 만든다 해놓고 출시도 못했는데, 이걸 또 국회의원 지위를 통해 순천정원박람회 공식상품까지 지정해 놓았다”는 등의 글을 트위터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던 것이다..